법령 민법 제3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2. 판례 목록
(5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안산지원 2023.09.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
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(무변론)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3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
4. 부산지방법원 2023.07.11 선고 2023가단308672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 국세징수법 등 민법 2022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1.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21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01 선고 2020가단5161961 판결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0년
8. 대구지방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가단149648 판결
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,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
9. 전주지방법원 2020.07.15 선고 2020가단6322 판결
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,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 사기 배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7, 2010. 2. 25.
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9년
24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8다64478,64485,64492 판결
[매매대금반환등·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10상,12]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8년
28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23807 판결
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미간행]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회사정리법 2007년
29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도5074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
30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50055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07.2.15.(268),286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3년
31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1다77888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11.15.(190),2164] 배당이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
2001년
35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
[배당이의][집49(1)민,248;공2001.5.1.(129),873]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0년
36. 대법원 2000. 12. 12. 선고 2000다49879 판결
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][공2001.2.1.(123),281]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8년
1996년
38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4다35565, 355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6.7.1.(13),1788]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
1994년
1992년
1991년
1987년
43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다카1013 판결
[구상금][집35(3)민,278;공1988.1.15.(816),161]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1984년
44. 서울민사지법 1984. 12. 28.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44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
1975년
1971년
1970년
48. 서울고법 1970. 5. 13. 선고 69나180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4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
1967년
1966년
1963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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